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경기도는 신규 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였다.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제휴)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처분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전 오프라인 방식의 체납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다.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해 최소 60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은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목적은 단순히 체납 세수를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