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추경, 물가 자극 우려 적다"

오는 16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성장률(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