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②소득 격차 36배… 자산 폭등, '노년의 벼락거지' 키워

노년의 삶이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부동산을 필두로 한 자산 가치의 폭등은 상층 노인에게는 풍족한 노후를 안겼지만 서러운 무산자는 노년의 벼락거지로 전락시켰다. 문제는 은퇴와 신체 노화로 노동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가 어려운 고령층의 현실을, 현행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을 한데 묶어 '넓고 얇게' 지원하는 현 체계에선 정작 도움이 절실한 하층 노인의 몫이 희석되기 쉽다. 복지 정책의 과녁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탄절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낡은 다세대주택 102호 옆 가파른 계단 예닐곱개를 내려선 곳이 손씨(80)의 거처다. 오종종한 얼굴 위로 세월의 고랑이 자글하게 패인 손씨는 유독 한파가 밉다고 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피할 안식처가 볕 한줌 들지 않는 방 한칸짜리 반지하뿐인 탓이다. 이날도 정오의 햇볕은 계단참 끝에 걸린 채 내려올 줄 몰랐다.
손씨가 치솟는 집값에 떠밀려 이곳에 정착한 것은 3년 전 이맘때다. 전세금 인상 요구를 감당할 길 없던 그는 조금 더 낡고, 더 작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다 결국 계단 아래로 밀렸다. 자산 가격의 폭등은 누군가에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어나는 막대한 자본 이득을 안겨줬지만 집 한채 갖지 못한 손씨 같은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고가 돼 돌아왔다. 특히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마주한 이 자산의 간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서지 못할만큼 가파르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 10명 중 6명이 고령층자산 격차는 고스란히 소득 격차로 이어져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근로 세대보다 훨씬 더 기형적인 구조를 띠게 됐다. 국가통계포털의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36.87배에 달했다. 근로 연령층(6.89배)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근로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층일수록 임대 수익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중이 커지다 보니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체 노화라는 한계로 소득 격차를 만회할 노동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운다. 생계를 위해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 빈곤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연금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2년 기준 한국 은퇴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9.7%, 영국(14.9%) 일본(20%) 미국(23.1%) 등 주요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다.
소득의 결핍과 자산 가격 폭등의 파고를 넘지 못한 노인들은 주거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거 취약지로 분류되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 중 고령층 비중은 2016년 43.3%에서 2023년 63.5%로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층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령층은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주택 보수비나 난방비 등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아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했다.
'넓고 얇은' 복지… "양극화 해소 위해 복지 과녁 다시 조준해야"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고령층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연령 효과에 따라 10년간(2021∼2030년) 불평등지수 상승 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 동안 누적된 수치의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가팔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모두 가난하다"는 낡은 전제에서 벗어나 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연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2510원(단독가구 기준)을 일괄 지급하는 데 지원이 절실한 하위 고령층에게는 이 금액이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고령층의 70%로 설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0년 148만원에서 올해 247만원까지 상향되며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중상위 고령층까지 수혜를 입는 구조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복지의 허울 아래 손씨처럼 반지하의 한기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들에게 돌아갈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기초연금은 절대적인 지급액 자체가 적은 데다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고령층 빈부격차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기초연금은 제한된 재원 여건을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하위 5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더라도 생계 위협에 놓인 빈곤층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