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법안 초안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마련했고 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조정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추진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조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동의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에 앞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이는 행안위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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