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5000특위→코리아 프리미엄특위…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선진국 수준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5대 핵심 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3.5배)의 절반 수준인 1.6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만 가도 코스피 6000, 7000 시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 명칭 변경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기존 목표 달성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 불안정, 주식 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 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 등 4가지가 정리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고 그대로 됐다"며 "이 신뢰 자본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국력을 끌어올리는 근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선 ▲의무 공개 매수·중복상장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 등 5대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 1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특위를 발표하면서 8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대에 진입을 했다"며 "반도체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코스피 5000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기업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 방식이 제도 개혁"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