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금융상품 설계부터 재점검, 위험대응 협의체 신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대 위험 요인이 포착될 경우 '(가칭)소비자 위험대응 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영진 면담부터 점검·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점검한다. 소비자 영향이 큰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가 핵심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기능을 보완해 상품구조와 위험 요인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도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품·제도 관련 안내 및 공시를 강화해 금융정보 접근권과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해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리·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손질해 금융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과제도 병행한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함께 해킹·비대면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의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검사·제재·인허가 프로세스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 감독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소비자보호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연말에는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이르는 소비자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에 이행성과 결과도 자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