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 대전환 가속…국민성장펀드·저금리 대출 확대

금융위원회가 2026년을 '금융 대전환' 가속의 원년으로 삼고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금융의 3대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공급을 시작하고 청년·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도 병행한다.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6년 업무 추진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금융의 3대 대전환 가속화'를 제시하고 금융이 경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에 나선다. 현장 기반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국민성장펀드 필두로 '생산적 금융' 본격화금융위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공급을 개시한다. 이 가운데 40% 이상을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 4건을 포함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금융·산업·시장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6월경 조성한다.

첨단·유망산업 등 자금공급이 절실한 분야에는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장기·중복 보증을 축소하는 등 정책금융 효율화를 추진한다. 금융업 자체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결합·활용 확대와 함께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지역·기후·소상공인 등 지속가능 경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 정책금융은 2025년 40%(연 100조원) 수준에서 2028년 45%(연 12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방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지방 우대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지역금융 확대도 유도한다. 탄소감축 등 기후금융은 현행 연 60조원 수준에서 5년 내 연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ESG 공시기준·로드맵과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정비한다.
청년·취약계층 저금리 대출 신설…'크레딧 빌드업' 체계 구축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4.5% 금리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은 15.9%에서 5~6%대로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대출로 연계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2025년 4조원에서 2026년 5조원으로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 비중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연체자의 재기를 위해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화한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게 추가 감면·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입법 병행신뢰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부실금융회사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전 업권을 포괄하는 금융보안 법제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 대포통장 대응방안, 보이스피싱 AI플랫폼 안착도 추진한다.

주요 입법 추진사항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보증배수 확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도입, 회계기본법 제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금융이 경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금융 대전환추진한다"며 "현장에 기반한 금융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조기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