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부실기업 퇴출'… 코스닥 신뢰 제고한다

정부가 상승세를 탄 국내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부실기업 퇴출' 등 코스닥 시장 혁신과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 독립성·자율성 제고,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 전환, 기관투자자 진입여건을 마련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더 낮춘다. 토큰증권이 벤처 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한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상장 ETF와의 비대칭 규제 개선 추진, ETF 상장·폐지요건 개선, 신상품 보호제도를 검토한다.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로 불리는 자본시장 행사 집중개최 주간을 신설해 정책 홍보 정례 채널도 구축하고 영문공시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위해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을 강화하고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연장·제도화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확대 추진과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도 확산도 약속했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 공정성 제고 및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도 강화한다.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주총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책임투자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이밖에 일관된 회계 공시원칙 확립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보편적인 기준·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