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규제 깨야" 김경희 시장,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구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경희 이천시장이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해묵은 규제를 혁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시장은 5일 기고문을 통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미 연구·인재·기업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이천을 반도체 거점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천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은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며 "그럼에도 40년도 넘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묶여 공장 규모와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도 완성되기 어렵다"며 현장의 생태계가 이미 구축된 이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해법으로 이천을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