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권영세 만나 용산 주택공급 반대 한 목소리 "공개 토론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가구 공급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장 중심의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훼손하고 교통·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장소"라며 "주택 경기나 정책에 따라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양보다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인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함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 주택 공급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가구 공급을 강행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시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주택도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민심에 의해 돌아간다"며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책이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담에서는 정부 도심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제업무지구 같은 핵심 사업에 시간을 잡아먹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과거 실패했던 지역 사례를 다시 꺼내는 식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태릉CC를 포함해 과거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한계를 드러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숫자에 매몰된 공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호응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활용한 강한 실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다는 입장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아직 절차적으로 완비된 사안이 아닌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주민 동의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