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고액자산가 탈한국 2400명? 연평균 139명 불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액 자산가 유출' 보고서와 관련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해외로 떠난 고액 자산가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다.
임광현 청장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달러(약 14억6550만원) 이상 소유 고액자산가'의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들의 해외 이탈 원인으로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임 청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의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라며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도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이주자의 국내외 총자산은 최근 3년 평균 1조449억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8544억원으로 약 82%를 차지해 자산 대부분이 여전히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임 청장은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