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 3곳, '한국 정부 상대' 소송 합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미국 투자사가 5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린옥스·알티미터에 이어 대형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2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이의 절차에 가세했다고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쿠팡 경쟁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일부러 가혹한 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규정에 의해 90일간의 냉각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은 정식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별개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했다. 3개 투자사는 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쿠팡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국회 청문회와 정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10개 이상 부처가 투입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서 주가는 20% 이상 떨어졌다. 중재 소송에 참여한 5개 투자자들이 보유한 쿠팡 지분을 합치면 6.26% 수준이다.

쿠팡을 보호하려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면서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증언은 비공개 진술 청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며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