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역차별"

성남시와 분당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정책을 두고 "분당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대폭 늘리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분류해 물량을 사실상 묶어두었다.


신상진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분당의 재건축 열기는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하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도 90%를 상회한다. 반면 물량이 대폭 늘어난 일산 등은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신청 물량이 배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정부가 내세운 '이주대책 미비' 사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시는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추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당은 학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만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할 경우, 전체 10만 세대를 재정비하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