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이란 전쟁 사실상 용인

미국 상원에서 전쟁 권한 결의안이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 사실상 용인됐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민주당과 랜드 폴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표결은 본질적으로 전쟁에 돌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라고 강조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표결 전 "전쟁을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맡기고 국가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이 대통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그 권한 사용이나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대통령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를 제정했다. 이에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전 의회에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연장 요청 시 90일)로 제한된다.

이날 공화당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의안에 반대했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기 전) 표결을 요청했으면 좋았겠지만 대통령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에서도 5일 상원과 유사한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