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송민호와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전보됐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은 2024년 12월 한 연예매체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송민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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