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 고속철도 경쟁체제 실패"…독점 부작용은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이 철도산업의 비효율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학계 진단이 나왔다. 다만 운임 체계 개편과 투자 재원 확보, 독점 부작용 방지 등 후속 제도의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휴 동국대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기업 통합: 코레일(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통합이 철도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철도기관 통합에 ▲구조적 비효율 해소 ▲평균비용 절감과 자원 효율화 ▲공공성과 효율성의 동시 달성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철도산업의 비용 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수 사업자가 병존할 때 오히려 사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철도산업은 독점이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1990년대 철도산업을 인프라, 운영, 차량 등으로 수직·수평 분리하고 민간 운송사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간 거래비용 증가와 안전 책임 분산 등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이에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재공영화가 이뤄지며 통합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무리한 분할과 경쟁 도입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반면교사라는 게 김 교수의 시각이다.

독일은 형식적으로 기능 분리를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하에 통합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인프라와 운영 조직을 구분하되 단일 기업 내에서 통합 관리해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 확보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철도산업에서 경쟁 도입보다 통합 조정과 관리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통합·준통합 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서비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예매 일원화·좌석 확대…요금 인상 대비 필요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도 두 기관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아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철도운영자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철도운임의 정기 인상, 선로사용료 중 건설부채 상환 경감, 차량 추가구매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철도운영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만성 적자인 코레일은 SR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다"면서 "물류 부문이나 비수익 노선에서 경쟁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철도 안전 측면에서 시설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논의도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개선 없이 두 기관의 통합만으로 단기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은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시스템 일원화, 파편화된 유지보수 체계의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독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에 대한 면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SR 설립 시 정부가 약속한 후속 작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증차와 용량 증대, 고용 안정 등의 후속 조치가 강구돼야 하고 통합의 성과 지표를 개발해 정기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