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중산층·서민도 서울에 내 집 마련 가능하게 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착착개발' 공약의 세부 방안을 내놨다. 현재 15년 안팎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선거캠프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과 오기형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행해온 신속통합기획과 비교해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늘려 연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도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번의 총회에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미리 반영,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방침이다.
용적률 특혜 확대…공공정비 활성화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혜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이 기부채납해 서울시에 매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합의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의 범위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일선 자치구에 이양해서 행정상 병목을 해결한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조합에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정비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사업과 LH·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한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PM)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공공기여 협의와 인허가 처리 등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속주택도 공급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9·7 대책과 1·29 대책에 따라 3만200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이를 조기 착공한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조할 예정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한 공급을 지원한다.

정 후보는 "서울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인허가 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