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시민 지옥 탈출"…오세훈,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공약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부동산 공약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6억8147만원으로 전 고점이던 2022년 6월의 수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4월 대비 전세매물은 50%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만7000가구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 10만6000가구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 나선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원이지만 서울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불과하다. 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혼부부 대출이자 12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12개월로 연장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공식 출범하면서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측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 선대위의 박용찬 대변인은 "정 후보가 내놓은 '아파트 대신 빌라' 해법은 실현 가능성도, 정책 효과도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장특공제 폐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폭정에 대해 침묵을 넘어 동조·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후보는 성동구 행당동을 찾아 선거 일정을 이어갔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 해법을 둘러싼 부동산 공약이 서울 시민의 표심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