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징벌적 과세 정책이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키웠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유세·양도세 등 이재명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와 무주택자 매수 비율 상승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비정상적 매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도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다"며 "집값 상승 압력은 커지지만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매물은 없어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5월10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