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배당금에 "당과 얘기 없었다…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당과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며 "충분히 숙성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배당금 관련 기자의 질문에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와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따른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AI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