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게, 여기 오세요"…당국 경고에도 보험 설계사 유치전 '과열'

오는 7월 '1200%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늘리며 막판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부당승환 등 소비자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검사·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규제가 시행되면 수수료 및 정착지원금이 줄어 우수 설계사 유치가 어려워진다. 이에 GA업계가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 설계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GA 상위 9개사(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케이지에이에셋,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메가, 엠금융서비스, 굿리치주식회사)의 정착지원금 합산 총액은 519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59억7200만원) 대비 13.0% 늘어난 수준이다.


이 기간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늘린 6곳은 지에이코리아(46억700만원→51억8300만원), 인카금융서비스(34억5900만원→64억8100만원), 글로벌금융판매(31억7900만원→47억4000만원), 케이지에이에셋(4억200만원→5억4800만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64억2400만원→109억1800만원), 메가(9억600만원→10억7300만원) 등이다.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가장 많이 준 곳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올 1분기 기준 178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전체 설계사 수는 2만7456명으로 전체 1위다.

설계사 정착률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53.4%→57.5%), 지에이코리아(87.4%→87.8%), 인카금융서비스(70.5%→71.9%), 글로벌금융판매(75.2%→84.9%)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올랐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GA일수록 정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규제 시행 전 설계사 확보 경쟁이 대형사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경쟁에 피해는 소비자 몫…"제재수준 강화"업계에서는 이같은 GA의 과도한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고스란히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전분기(137건) 대비 54.0% 늘었다.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로 보험계약 '갈아타기'가 성행하며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는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가입을 유도하게 된다. 통상 이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설계사 249명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금 대신 해약환급률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정이율 비교 항목도 추가했다. 올 하반기부턴 보험사·판매채널·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검사·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영업조직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적발될 경우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보단 기관제재를 강화해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 및 GA의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며 "의도적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수준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