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우리의 드론, AI 준비돼 있는가' 제하 토론회의 후반부 토론 세션에선 드론과 AI(인공지능)의 실전 도입을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장병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드론 개발 및 실증 과정에 대한 법적 면책·보상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장 수석부회장은 또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며 "부품 국산화와 테스트베드가 늘어나서 많은 전투 시험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조상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는 이란 전쟁의 핵심 특징으로 '시한성 표적'(TST·탐지 후 타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표적)의 확대를 꼽으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시한성 표적 증가에 대비해 장거리 자폭드론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교수는 "이란군은 지하시설이나 민간인 사이에서 자폭드론 '샤헤드-136'을 띄운다"며 "과거에는 미사일 표적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표적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보다 표적을 찾기 어려운 곳이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전 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해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세계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와 자폭드론을 결합해서 위험한 적의 방공망을 제거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드론의 생존성과 은폐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활주로, 폐쇄된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우 방위사업청 공격드론사업팀장은 "정부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내 드론 산업의 자생력을 기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국방벤처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드론·대드론 분야 강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부대원들은 저를 '피카츄'라고 부르면서 전기·통신 관련 문제를 모두 저한테 맡겼다"며 "이게 현실이다. 전투무선망도 좋지 않고 TMMR(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도 제대로 전력화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무전기나 RC용 송수신기만 봐도 제대로 된 것은 대부분 중국산이고 그나마 비싸고 괜찮은 것은 일본산"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비는 많지 않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FPV(1인칭 시점) 드론을 운용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평야 지대가 거의 없다"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산에서 싸워야 하고 산에서 굴을 파고 버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드론 통신을 위해 민간에 '주파수 할당'을 늘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방식의 드론을 만들어 여수에서 남해까지 날려봤는데 15분 정도면 갈 정도로 성능은 좋았다"면서도 "허가를 받고 날려보면 건물 하나만 돌아가도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무인기 테스트를 할 때 불법을 전혀 하지 않고 테스트한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주파수 할당도 적고 출력 제한도 너무 낮아 제대로 된 장비를 날려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군의 드론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드론을 쓸 거면 제발 소모품으로 봐달라"며 "지금 하듯이 비싼 장비처럼 아끼면 훈련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했다. 또 "천천히 날리고, 예쁘게 돌고, 안전하게 내리는 식으로는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없다"며 "고장 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깨보고 부숴보고 실패하고 터뜨려 봐야 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다른 현장 참석자는 "현재의 드론 조달 체계에서 한국군이 혁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군의 조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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