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최고 지휘통제망이 카톡…'러 전술' 배운 북한 드론 막을 수 있나"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드론 전술을 습득해 운용 중인 가운데 한국군은 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휘통제망의 빈틈이 많아 '국군 최고 통신망은 카카오톡'이라는 자조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드론과 AI(인공지능) 무기체계 수요를 만들어 군의 대응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우리의 드론, AI 준비돼 있는가' 토론회에선 드론과 AI(인공지능)의 실전 도입을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드론 쓸 거면 소모품으로 봐야" 장병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토론에서 드론 개발 및 실증 과정에 대한 법적 면책·보상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장 수석부회장은 또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며 "부품 국산화와 테스트베드가 늘어나서 많은 전투 시험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조상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는 이란 전쟁의 핵심 특징으로 '시한성 표적'(TST·탐지 후 타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표적)의 확대를 꼽으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시한성 표적 증가에 대비해 장거리 자폭드론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교수는 "이란군은 지하시설이나 민간인 사이에서 자폭드론 '샤헤드-136' 띄운다"며 "과거에는 미사일 표적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표적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보다 표적을 찾기 어려운 곳이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전 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해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세계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와 자폭드론을 결합해서 위험한 적의 방공망을 제거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드론의 생존성과 은폐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활주로, 폐쇄된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우 방위사업청 공격드론사업팀장은 "정부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내 드론 산업의 자생력을 기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국방벤처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드론·대드론 분야 강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 출신의 기술 분야 대기업 종사자라고 밝힌 한 토론회 참석자는 "군에서 드론을 쓸 거면 제발 소모품으로 봐달라"며 "지금 하듯이 비싼 장비처럼 아끼면 훈련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했다.
그는 "현재 군은 드론의 기반 기술, 특히 통신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먼 미래 기술을 좇기 전에 기본부터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통신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부대원들은 저를 '피카츄'라고 부르면서 전기·통신 관련 문제를 모두 저한테 맡겼다"며 "이게 현실이다. 전투무선망도 좋지 않고 TMMR(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도 제대로 전력화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무전기나 RC용 송수신기만 봐도 제대로 된 것은 대부분 중국산이고 그나마 비싸고 괜찮은 것은 일본산"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비는 많지 않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FPV(1인칭 시점) 드론을 운용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평야 지대가 거의 없다"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산에서 싸워야 하고 산에서 굴을 파고 버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드론 통신을 위해 민간에 '주파수 할당'을 늘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방식의 드론을 만들어 여수에서 남해까지 날려봤는데 15분 정도면 갈 정도로 성능은 좋았다"면서도 "허가를 받고 날려보면 건물 하나만 돌아가도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무인기 테스트를 할 때 불법을 전혀 하지 않고 테스트한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주파수 할당도 적고 출력 제한도 너무 낮아 제대로 된 장비를 날려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군의 드론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드론을 쓸 거면 제발 소모품으로 봐달라"며 "지금 하듯이 비싼 장비처럼 아끼면 훈련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했다. 또 "천천히 날리고, 예쁘게 돌고, 안전하게 내리는 식으로는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없다"며 "고장 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깨보고 부숴보고 실패하고 터뜨려 봐야 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다른 현장 참석자는 "현재의 드론 조달 체계에서 한국군이 혁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군의 조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 병력 뺀다는 한국, 북한 드론 막겠나"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드론 전술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 기업이 군사 드론 수요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군의 대응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북한이 지난 3월 공개한 전술훈련 영상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던 전술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선 앞 10~20㎞를 무인지대로 만들고, 자폭드론으로 (병력과 무기체계를) 격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폭드론을 만들 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 측에 노동자 약 1만명을 보내 (드론) 생산을 돕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처럼) 자폭드론으로 공격한 후 대전차 미사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군이) 최전방 병력을 뺀다고 하는데, 북한이 (한국의) DMZ(비무장지대) 부대를 공격한다고 하면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드론·대드론 얘기를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 근무하는 병력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GOP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드론을 운용하려면 통신이 중요한데, 현재 지휘통제망에선 명령어 하나를 보내는 데 1분 넘게 걸린다"며 "이런 통신 체계로 드론을 실시간 운용할 수 없어서 군 안팎에선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통제망이 카카오톡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류영관 파블로항공 부사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발표에서 정부 주도로 드론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무기체계 수요가 부족해 외국 기업과 소통했던 경험도 공유했다.

류 부사장은 "드론 기업이 불확실한 수요를 전제로 선투자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현재 드론 분야 선도 업체들 대부분 적자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드론 수요를 빨리 파악해서 드론 업체가 망가지지 않고 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 표준 페이로드(payload·탑재물) 정립, 반복 조달 및 장기 계약 등 선제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완벽한 드론을 기다리면 100년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도 발표를 통해 이란전 교착 상태의 원인에 대해 미국의 전략 부재,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전략 등을 꼽았다. 특히 "이란은 국토를 30개 이상의 독립적 지역 체계로 쪼개놓고 중앙 지휘부가 타격받아도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이란 전쟁 중 AI(인공지능) 오판으로 학교가 표적으로 인식돼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며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체계는 막아야 하며 인간 개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이 드론·대드론, 국방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병상 시대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쟁의 양상은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 무기와 제도는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한국 방산이 골든에라(황금기)가 아니라 골든타임에 들어섰다"며 드론과 AI의 신속한 실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껏 가본 방산 토론회 중 가장 좋았다"
"지금까지 제가 가본 방산 관련 토론회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자신을 군 출신이라고 밝힌 대기업 AI(인공지능) 연구원은 이날 숙의 토론회 이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현장의 열기는 행사 시작 전부터 달아올랐다. 토론회가 열린 정원 30명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합동참모본부, 방산업계, 학계, 국회 등에서 온 전문가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주최 측이 추가로 외부에서 의자를 가져왔지만 100여명에 달하는 참석자로 현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더 이상 의자를 놓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자 뒤늦게 들어온 참석자들은 벽에 기대 서서 토론을 지켜봤다. 들어가지 못한 참석자들은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의자를 놓고 앉은 채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토론회는 예정된 종료 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참석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참석자들은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자료집을 보며 발제 내용을 따라갔고 발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는 펜으로 주요 대목을 받아 적었고 발표 자료가 화면에 뜰 때마다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로 힘을 보탰다. 장 대표는 "이번 숙의 토론은 대한민국 국방의 드론·AI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되는 고견을 새겨듣고 국가안보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방 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드론·AI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등도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성 위원장은 "드론이 공격 무기로 사용되고 위성과 연결되며 AI 체계와 통합되는 통합 기능 체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구상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많은 말씀을 주시면 입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영관 파블로항공 부사장 ▲조상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태우 방위사업청 공격드론사업팀장 ▲장병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드론 운용 양상, AI 기반 전장 변화, 대드론 체계 구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조 교수가 드론 전쟁의 변화 방향을 3가지로 압축해 설명하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조 교수는 "첫째, 표적이 달라졌다. 적은 더 이상 열린 전장에만 머물지 않고 지하로 숨거나 민간 사이로 들어간다"며 "북한처럼 전 국토의 요새화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상대를 고려하면 고가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고 저비용 장거리 자폭드론과 유·무인 복합 운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AI 전쟁의 본질은 AI 모델 하나를 잘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실시간 표적을 찾아낼 감시 자산과 이를 연결할 초연결 네트워크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 아무리 완벽한 방공망도 상황에 따라 뚫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방공체계와 대드론체계 사이의 빈틈을 메울 직충형·충파형 드론, 특히 탄약을 탑재한 AI 기반 대드론 무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더 나은 군을 만들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민간 취미·전문가 집단을 국방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자신을 RC(무선조종) 애호가로 소개한 한 참석자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예비 병력이고 최고의 예비 자원"이라며 "자기 돈을 내고 모여 상황을 만들고 전술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열기는 현장 참석자들의 생생한 소감에서도 확인됐다. 박승용 특수작전연구소 연구소장은 "군을 포함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계각층의 요구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토론회 내용과 완성도도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후속 토론회가 열린다면 실제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엔드유저'인 작전 요원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6일 시대가 개최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후속 '숙의 토론회'다. 당시 시대포럼에선 ▲국방부-국가정보원의 방산 창업투자회사 설립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산업 기술의 군사적 활용 대비 ▲드론·로봇 대량생산 시설 확충 ▲국방 조달체계 혁신 ▲군사 데이터 개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