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혁의 의미와 배경을 짚기 위해 심포기움을 개최됐다. 행사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에 대해 단순히 많은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금융시장이 자본보다 은행 중심 금융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하며 혁신적인 자금 투자보다는 부동산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에 안주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교수는 "한국은 은행 중심 금융 제도가 만연하며 특히 담보나 보증에 익숙하다"며 "대출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업의 기술과 현금흐름, 사업모델 평가 능력 개선에 소홀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장기 위험자본 공급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2010년대 중반부터 역대 정부는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현 정부도 상법 개정안 및 주가조작 엄정 대응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과 함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 중이다.
한 교수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인 생태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은행은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현금 흐름 기반 기업금융 및 기술 금융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넘어 기업 성장과 회사채 인수, M&A(인수합병), IPO(기업공개) 모험자본 공급 능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만큼이나 향후 평가가 중요하다고 봤다. 얼마의 자금을 조성했느냐가 아닌, 누가 손실을 부담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손실을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정부는 신규 인터넷 은행 인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신규 제도의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며 "하지만 실제로 자금이 어느 기업의 어느 산업에 투자됐는지 그리고 회수와 재투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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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낮은 수익성과 신뢰도로 부가 부동산에 몰려…세제 혜택으로 금융투자 자금 유인 필요"━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인들은 금융보다는 부동산 자산 축적에 집중해왔고 얼마 되지 않는 금융 자산 역시 타국 대비 현금과 예금 비율이 크게 높다"며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와 함께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하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과 주주환원 강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투자자의 유인을 위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내에서의 세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세제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 세제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더 너그러운 구조"라며 "자산 수익률은 낮은 변동성과 주택 구입 시의 높은 레버리지를 감안할 때 부동산에 대한 과세 환경은 금융에 비해 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비 금융 자산 세제가 불리한 만큼 금융 자산으로의 유인을 위해 세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자산 내에서의 세제도 손봐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예금과 보험, 금융투자 간의 세제 불균형과 함께 금융투자 상품 내에도 채권,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 세제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이자와 보험금, 투자수익금 등에 대해 위험 조정 수입을 모두 합해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주장했다.
대표적인 절세 혜택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한도를 높여 투자 자금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ISA의 한도와 만기 기간을 크게 늘리되 개인의 투자 수익과 배당 수익 등 금융자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은 장기보유 하면 이득이 되도록 세제가 잘 정비돼 있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못한 만큼 이런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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