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판단 임박…완성차 노사 관계 변수 될까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기업의 교섭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된 자동차 업계의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2차 심판회의를 열고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완성차 업계 전반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단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GM부품물류지회·부평공단지회 등은 지난달 28일 한국GM을 상대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현대모비스 역시 램프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는 자회사 노조들이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각 지역 노동위에서는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랐다. 이 같은 기조가 확산할 경우 1·2·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완성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대차 하청노조 측은 지노위 판단과 별개로 오는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9월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청노조에는 사내하청을 비롯해 물류·서비스 분야 10개 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1600여명에 달한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6일 울산공장에서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원청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청 노조 투쟁까지 본격화할 경우 회사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하청업체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하다. 현대차의 지난 4월 국내 생산은 14만439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 사례가 있었다"며 "노조 리스크로 생산 차질이 반복될 경우 자동화를 추진하는 해외 공장들에 비해 제조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