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미 상무장관, 합의대로 관세 15% 유지 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관세 상한선이) 15%로 유지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러트닉 장관이 양국 정상이 서로 신뢰로 만들어낸 관세와 대미 투자 합의 패키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며 "만일 미국이 15% 수준을 넘는 방향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이 과잉생산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두 조치가 모두 관세에 반영될 경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기존 정상 합의대로 대미 관세 상한선 15%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