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 올라 환율 상승…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급등이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00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고 팔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게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제일 크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적정 환율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대해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의 초과이윤 배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며 "논의는 할 수 있겠다"고했다. 이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거론하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과거에는)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고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부동산 세제 7월 정리 가능"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 목적에는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2024년에 공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내년 예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상식대로 하면 돼…잘못됐으면 시정"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다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 송치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누락이나 동명이인 여부, 지문 확인 등 단순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느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는 또 현실"이라며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고 그냥 국회로 넘겨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승패, 이길 곳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냐"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며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고 했다. 이어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 따른 평가로 풀이된다.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등 재보궐선거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패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시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 국민은 하늘"이라고 했다.

한일 유사시 탄약 교환 협정에 "필요하나 현재는 어려워"이 대통령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주먹질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고 치료비도 내고 일도 못 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며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의 일부"라며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전했다고 했다. 그는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야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