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모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면서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지금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빚을 갚는다고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거론하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과거에는)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고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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