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산 등으로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져 상가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2022년 1분기 13.2%에서 2024년 1분기 13.7%, 2026년 1분기 14.1%로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2022년 1분기 6.4%에서 2024년 1분기 7.6%, 2026년 1분기 8.3%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한다면 상가건물의 유지·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악화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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