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 지역 6곳 '선거 소청' 의결…서울시장도 포함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청 대상 6곳 가운데 5곳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이며,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까지 포함돼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결론 먼저 말하면 전면 재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광역 비례대표 의원·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30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소청 사안을 의결했다. 소청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로 임박한 탓에 긴급 최고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청 대상 지역은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6곳 이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선거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거 소청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심사하게 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선거가 아니라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은 향후 당내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당선자가 개표율 약 93% 시점부터 역전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판에 꺾은 곳이다. 오세훈 당선자는 재선거 논의에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 포함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대변인은 "서울시를 빼고 하든지, 안 빼고 하든지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오세훈 당선자와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서울 송파구을)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 소청이 중앙선관위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