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및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여기어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여기어때의 쿠폰 광고 운영 방식이 포함했다.
여기어때는 입점업체들에게 광고와 쿠폰이 결합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숙박업체가 여기어때에 광고비를 내면 여기어때는 앱 이용자에게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이 쿠폰은 손님을 끌어모으는 데 쓰인다.
문제가 된 것은 기한이 지나 쓰지 못한 쿠폰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검찰 조사 결과 여기어때는 손님이 안 쓴 쿠폰 금액을 숙박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쿠폰을 소멸시킨 뒤 이 금액을 여기어때 회사의 수익으로 챙겼다. 수사기관은 해당 구조가 거래 조건 설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소장을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쿠폰 중 쓰이지 않은 비율은 25%에서 47% 사이다. 검찰은 이렇게 소멸해 수익으로 처리된 쿠폰 금액이 7년간 359억원 규모라고 파악했다.
숙박업계는 숙박업체가 광고비와 쿠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한다.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손님이 내는 객실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숙박 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회사가 정한 규칙을 개별 숙박업체가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여기어때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고비, 수수료, 쿠폰 비용이 결합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이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비용 분담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 상품과 쿠폰이 결합된 구조에서 미사용 금액 처리 방식이 비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비용 구조가 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 대상이다. 입점업체의 비용 증가가 객실 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가격 반영 여부와 수준은 개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 구조 역시 함께 거론된다.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과 거래 조건에 대한 선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을 시장 지배력과 거래 조건 설정 문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쿠폰 미사용 금액의 귀속 방식과 재구매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기어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플랫폼 광고 및 프로모션 구조 전반에 대한 기준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사업 모델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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