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역사적 결단…전국토를 실리콘밸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며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정보통신) 산업 육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3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의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초격차 기술패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 전략이다.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GS, 셀트리온 등의 투자를 포함하면 50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K자형 양극화 완화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자형 양극화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계층·업종별 격차가 알파벳 K자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대기업·자산보유층·첨단산업은 위쪽 획처럼 반등하는 반면 소상공인·저소득층·전통산업은 아래쪽 획처럼 침체가 깊어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며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 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마철을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임기 초인 데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도 많아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무관심으로 방치해 대형 사고가 나면 그에 따라 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담당 공직자들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