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서울시민과 철도교통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철도망 계획 실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평가했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9조 1996억원이다.
서울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망 사업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지부진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임기 내 6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내걸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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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발 더 빨라진다…'예비타당성 조사' 문턱━
서울시의 철도 비영향권은 32.9%에서 27.4%로 5.5%p(포인트) 감소한다. 신규 노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활인구는 747만명에서 78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이뤄져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제도의 평가 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는 정부에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지역균형성장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일부 노선은 철도와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 조정하여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부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타의 문턱이 낮은 건 아니다. 인프라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B/C(비용 대비 편익) 지표는 6개 노선 모두 1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가 1보다 작으면 적자,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강북 지역 주민들의 노선 확대와 연장 요청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역까지 가는 데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 철도 소외지역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연장되지 못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스마트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노선이나 역사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현재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3차 계획안을 변경하거나 4차에 반영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사업 계획의 현실성을 높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타 통과를 난관으로 꼽았다.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환승이 가장 편리한 충무로역의 경우 3·4호선이 함께 검토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 도시철도망의 여러 노선이 운영되는 만큼 승강장 배치와 같은 환승 편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수는 "광역철도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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