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락세원 추징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21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인조사팀이 '중점 세무조사'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 결과다.
법인조사팀은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을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명목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변동내역을 촘촘하게 추적했다.
이 기법을 21개 법인에 적용해 총 10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단계별 검증으로 탈루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빌드체크를 활용한 중점 세무조사 실적에 정기 세무조사 실적을 더한 상반기 추징액은 2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침체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해 수원시 재정 확충에 힘을 보탰다.
시는 '수원형 빌드체크' 등 신규 조사 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지방 세무조사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롭게 발굴한 기법을 활용해 누락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추징한 세원은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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