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패스트트랙' 경기도, 가평·포천 수해복구율 99% 달성

경기도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가평과 포천 지역의 재해복구율을 1년 만에 99%선까지 끌어올렸다. 법정 처리기한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이끌어낸 결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개선복구 6개소와 포천 왕숙천 사업장 등 총 7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밀착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전심의 13일, 계약심사 5일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가평·포천의 재해복구 사업을 마무리 단계까지 진척시키고 우기 대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가평군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 99.4%(181개소 중 18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신속 복구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파격적인 행정 지원이 있었다. 도는 사전심의 법정기한(30일)을 평균 13일로, 계약심사(10일)를 평균 5일로 줄여 시·군의 조기 발주를 전폭 지원했다.

이번에 진행된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유량과 유속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충부(물살이 세게 부딪히는 부분)를 보강하는 등 재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가평과 포천 지역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절대 공사기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포천시는 시간당 104mm 기록적 폭우로 2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시는 사전심의 절차 지체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기 전 취약구간 사전 조치를 철저히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남은 가평·포천 지역 중점관리 7개소를 밀착 관리해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