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프랑스 르펜, 실형에도…"내년 대선 출마할 것"

프랑스 우익 진영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항소심 유죄에도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기존 공직 취임 금지 5년 선고가 2심에서 45개월로 단축된 결과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다수의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르펜은 이날 TF1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자금 유용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3년 중 2년은 집행유예다. 남은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에 대해서는 그중 30개월을 유예했다.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31일 1심 선고 이후 시점부터 적용돼 이미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범죄는 11년에 걸쳐 반복됐고 규정 준수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르펜이 개인 자산 축적을 위한 행위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제약은 사라졌고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르펜은 앞서 또 다른 법적 절차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으면서 선거 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바꿨다. 르펜은 자신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 판결 효력이 중지돼 전자발찌 없는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에서 활동했다. 이 기간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조작하고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만유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즉시 박탈을 선고했다. 피선거권 즉시 박탈 선고로 르펜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르펜은 항소했다.

르펜은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힌다. 그는 프랑스 하원 577석 중 123석을 차지해 단일 정당 최대 의석을 갖는 RN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은 그의 네 번째 대통령직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