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통령 공개토론 D-10…국토부, 대국민 의견 청취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비아파트 활성화·주택공급 속도전 '핵심 의제'토론회의 화두는 도심 주택공급이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선 총 3만7170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착공 목표 26만9000가구의 13.8% 수준이다.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16.0% 줄었다. 서울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목표치(6만8000가구)의 10.3%에 그쳤다. 착공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 15.4%, 서울 24.0%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

3기 신도시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에서 주민이 반발해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는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비거주 주택의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지역 실효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이후 세부 내용과 수치를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한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도권의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임대차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