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주택협회장들 왜 관심없나"…민간임대 지원 토론회 술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법안을 논의한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대표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토론회에 업계를 대표하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과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개 비판했다.

복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복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의 현안과 관련된 중요 법안을 발의했고 두 번의 토론회를 주최하는 동안 업계를 대표하는 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 허용과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제도 개선 등을 다뤘다.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인 단체 대표, 각 협회의 임원들이 참석했지만 협회장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성은 회장만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윤영준 회장이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동 주관 행사지만 매입임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주요 현안"이라면서 "다음 토론회에도 윤 회장의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은 회사 내부 일정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공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업계·정부 대응에 아쉬움 토로현 정부가 공공 중심의 분양·임대 등 공급을 추진하며 민간임대 법안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부족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임대 공급 규모는 5만2000가구로 공공임대(15만6000가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전체 공공임대 수는 197만가구이며 임차가구(847만가구)의 23.2%만 수용한다. 등록 민간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와 유사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정을 따르지만 135만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중도 분양전환 등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복 의원은 "업계의 대응이 부족하고 지난 1년 동안 토론에도 국토교통부는 공공 중심의 정책에 치우쳐 민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유리한 조건일 때 자가 주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운영으로 매몰된 자금을 조기 회수해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며 "정부 정책인 주택 공급의 면에서도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월세 문제를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민간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