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 뒤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와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채널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 등 시가 기준 숫자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30억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억이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국민 공론화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면서 "그런 걸 보면 한 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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