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경청 없었다"…국토부 부동산 토론회 '실망'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룬 첫 공개토론회이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신반포22차의 재건축 공사비를 보면 2017년 3.3㎡(평)당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사업성 개선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정비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