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경제활동 진출을 지원하고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협업해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오는 8월 신설한다. 금리와 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상품으로 공급 규모는 2000억원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유망창업기업보증과 희망드림보증 등을 포함한 올해 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문턱도 낮춘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카드 발급 심사에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청년 초기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청년 지원 정책 간 연계도 확대한다. 이달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청년미래적금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오는 9월 출시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은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인다. 청년의 개별 재무 문제에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일대일 재무상담도 시행한다. 연내 금융기관 상담지점 200곳 이상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재무상담사 119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오는 8월 16개 은행의 2조원 규모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당초 7개 은행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참여 은행을 16개로 확대했다. SCB는 기존 금융정보뿐 아니라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금융 이력이나 담보가 부족해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우대자금 공급 규모도 늘린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은행권의 지역 소상공인 대상 창업·경영·금융·폐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도 늘린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지원이 보다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중소 하청업체의 자금 회전도 지원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정산 만기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원청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하청업체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9월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여 골목상권 소비도 유도한다. 현재 100만원인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