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뛰어도 가계빚 1.5% 고삐…금융당국 "관리 완화 없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1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 데다, 관리 기조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1.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관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을 반영해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명목 GDP 증가에 따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만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낮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을 보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일은 아니다"며 "명목 GDP 성장률이 높은 것이고 명목 GDP 규모가 커진 것이지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60% 중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80% 후반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경계했다. 정부가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현행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5% 관리 목표를 완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서민대출 등 일부 대출은 관리 목표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 자금 공급을 일률적으로 조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개별 은행의 구체적인 대출 관리 방식에는 자율성을 두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 데 대해서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월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상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이다.

은행권이 잇달아 자체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금융위는 KB국민은행과 같은 대폭적인 대출 한도 축소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3억원 대출 한도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처럼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일률적인 선을 정하는 것은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