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통폐합…"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신속처리, 내년 예산에 반영"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현대전은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차세대 전장을 이끌 인재, 특히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가 국가 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 지휘관, 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이어 "파편화된 장교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육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진 퇴교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대적으로 좁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및 병력 구조 개편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방개혁의 첫 단추가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됐던 미뤄진 개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 운운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인구 감소와 미래전의 효율적인 대비, 연합 및 합동 작전을 수행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정의 논의를 시작으로 법령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대한민국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사 통폐합 비판 여론과 관련해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장마와 숨 막히는 삼복지절 무더위의 계절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방개혁의 치열한 진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진통 없는 개혁은 없었고 저항 없는 성공 또한 존재한 바가 없다"며 "저 또한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국방개혁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당정 간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