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현송 총재, 추가인상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했다. 국내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물가는 높은 오름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총재 주요 질의응답 내용.


추가인상 가능성...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8월 연속 금리 인상과 최종금리(3.5%)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 효과보다 비용 경로를 통한 간접 효과와 기업·가계의 행태 변화로 나타나는 2차 파급효과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간접효과는 통상 6개월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년 이상 지속된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성장세도 상당히 강하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도 견조해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본다. 반도체 호황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했다.

소득 개선이 지속되면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2021년 주요국이 수요 측 압력을 과소평가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다만 대응 강도는 앞으로 발표될 GDP와 GDI, 물가 등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통화정책방향문에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도 되는가.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가 남아 있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회의는 모두 라이브 미팅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무게를 두겠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가. 근원물가는 언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는가.
▶물가가 목표 수준을 얼마나 오래 웃돌지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근원물가가 스스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따라 궤적이 바뀐다.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하면 목표 수준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은 하루 이틀 사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취약차주 부담..."정부·금융당국 역할 중요, 긴밀 협의할 것"-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자금 유입 효과와 우려를 어떻게 보는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유입되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인 만큼 추가 자금 유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패시브 자금은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성격도 아니어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선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도 같은 판단인가.
▶성장세가 강화됐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다만 GDP갭은 모형 분석이 필요한 만큼 아직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초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기준금리가 2.75%가 되면서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확장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금리다. 현재 경제 상황이 균형 상태인지에 따라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앞으로도 중립금리를 계속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소비와 기업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부담은 없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로는 많지 않다. 주식시장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부의 효과인데 한국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나스닥이 약 60% 하락했지만 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이어진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금융안정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취약차주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채조정 정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도 고려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8월 경제전망서 성장률 전망 상당 폭 상향 조정 가능성-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성장세는 강하지만 고용은 부진하다. 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6월에는 플러스로 전환됐다.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과 건설업 등에서 기업들이 채용에 신중했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중동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와 양극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리스크는 어떻게 보는가.
▶금리만으로 최근 주가 변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다. 반도체 가격이 교역조건과 GDI 개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속에서 반도체 가격 흐름을 계속 주시하겠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는가.
▶통화정책은 주식시장보다 실물경제를 중요하게 본다. 주가 등락에는 다양한 글로벌·국내 요인이 작용한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5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보면 인상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5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제 상황을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중동 정세도 불안정했다. 이후 입수된 자료를 보면 당시보다 경기 강세가 훨씬 뚜렷해졌다. 8월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도 상당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판단이 실기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집값 안정,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5월 이후 금리 점도표는 어떻게 바뀌었나.
▶현재 점검 중이다. 새로 입수된 정보들이 이번 정책 결정에도 반영됐다. 8월 경제전망과 함께 관련 내용도 발표하겠다.

-주택담보대출 거시건전성 규제는 통화정책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시행되면 금융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행정적 규제와 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더 크다.

-24시간 외환시장과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
▶24시간 원화 거래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원화결제 시스템은 올 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NDF 시장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역내 시장으로의 전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는 한미 금리차 축소가 NDF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점검하겠다.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