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은 40억" "보유세 높여야"…정부 토론회 세금 인상 공감대

"(주택)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
정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주택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매물 잠김 등 시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이라며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세제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한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드는 비용을 늘려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을 웃도는 '3중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세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 과세가 타당한지, 초고가 1주택은 어디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비유했다. 보유세를 올려 집을 갖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줄이면 투기 수요가 자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다.

남 소장은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두고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한다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시장 왜곡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1주택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 목적이 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 시장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다"면서도 "과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물량 감소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세금이 무거워진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 월세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뒀다. 진 교수는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수도권에 97만호를 공급해도 수요가 계속 몰린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성장이 중장기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하나의 쟁점은 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지였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핀셋 증세'를 제안했다. 전체 주택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 이상만 골라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준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준은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간 열린 부처별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최종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