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력, 개혁 거부땐 국민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에 기반한 권력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글을 통해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한 민주공화국의 밑바탕"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법을 만드는 권력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지사는 제도와 권력의 본질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행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 지사는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78주년 제헌절 메시지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가 헌법정신과 권력통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