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만큼은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게…

초중고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3월부터 '수업 시간'에 한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에 대해선 스마트폰 소지와 사용 등 제한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의 폭력예방 선도학교 200곳을 대상으로 먼저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10~19세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은 40%에 달할 정도다. 과의존은 정신 건강은 물론 학습, 대인 관계, 일상적 삶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미 수업 방해 정도의 사안을 넘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일각에선 스마트폰 규제가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과의존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과의존은 학생의 자발적 교정이나 부모, 교사의 훈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개입할 이유가 충분하다. 실제로 숏폼과 소셜 미디어에서 유사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는 알고리즘은 아이들이 통제하기 어렵다. 현재 10대의 동영상 플랫폼 시청은 하루 3시간을 넘는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이용률도 70%에 달하며 절반은 매일 접속한다. 이런 습관이 학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실태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시범 학교 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세부 기준과 운영 방안이 중요하다. 앞서 스마트폰 규제에 나선 학교에선 학생들이 여분으로 준비한 이른바 '공폰'을 제출한 뒤 따로 숨겨둔 '몰폰'을 사용하는 꼼수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폰 프리(Phone free) 스쿨' 정책을 선언하고 문학, 예술, 스포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참고할만하다.

이번 교육부 정책은 정부의 '소셜 미디어' 사용 규제와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 자체가 제한될 경우,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아이들을 좀 더 '현실 세계'에 머물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학교만큼은 학생들이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학습과 또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시범 운영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