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한동훈 힘 보탰다…"사관학교 통폐합 우려" 국힘 38명과 규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초선·경기 화성시을)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쿠데타' 발언과 육·해·공사 통폐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야권 국회의원 42명 명의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육·해·공사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우려가 담겼다.

당시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니느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말했다.


육사 출신 인사들이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것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통폐합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 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 등이 실제 이유가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 의원은 규탄문을 통해 "국회는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육·해·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 영역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으로서 각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각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굳건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며 형성된 폐쇄적 카르텔 구조는 군 내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닌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가나다순)은 아래와 같다.

■국민의힘(38명)
▲강대식 ▲고동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대식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태규 ▲박대출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현진 ▲서지영 ▲성일종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진숙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최형두 ▲한기호

■개혁신당(3명)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무소속(1명)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