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춤추는 민영화

세계 각지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자본증식 수단으로 이용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89년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며 민영화된 외환은행의 경우 외국자본인 론스타가 인수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원의 이익(수익률 약 19%)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현 POSCO)과 한국전력의 경우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논리였다. 지난 1988년 포철의 주식을 매각할 때 청약주식의 할인율은 63.5%에 달했으며 한국전력의 경우 할인율이 43.5%였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수혜를 입었을까. 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에 따르면 POSCO의 현재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총 5.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신일본제철이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4일 기준으로 POSCO의 외국인 지분율은 51.68%다. 민영화를 해놨더니 외국인들이 지분을 다 가져간 셈이다.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율은 22.27%로 POSCO보다는 낮지만 100%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이며 정책금융공사와 정부가 지분을 51%나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 칸막이가 사라지고 세계 곳곳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우리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외국자본에 넘기는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은 결국 '돈 되는' 사업을 좇는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글로벌 자본에 대해 "지구촌 어느 곳이든 우르르 몰려다닌다"며 '소떼'에 비유했을까.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시 수도 민영화 당시 이미 파여 있는 우물이나 샘을 사용할 때도 수수료를 내게 했고, 빗물을 모으는 통조차 놓지 못하게 했던 아과스 델 투나리 컨소시엄은 미국의 벡텔사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얼마 전 기습 요금인상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메트로9호선사업에는 현대로템(25%)과 맥쿼리한국인프라(24.5%), 신한은행(14.9%), 포스코ICT(10.2%) 등의 민자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9호선을 운영하는 주요주주인 맥쿼리가 9호선에 후순위 대출 330억원을 빌려주고 15%에 달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업이나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까지도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