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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설이 전해진 데 이어 새누리당도 연이어 축소 불가피성에 관한 발언에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20만원까지 올리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여건 맞게 낮춰야 한다"며 "70%로 하더라도 20만원까지 올리면 박 대통령 임기에만 43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국가 재정상 힘든 일을 무조건 이행하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질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진 장관의 사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오는 26일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설이 전해진 데 이어 새누리당도 연이어 축소 불가피성에 관한 발언에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20만원까지 올리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여건 맞게 낮춰야 한다"며 "70%로 하더라도 20만원까지 올리면 박 대통령 임기에만 43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국가 재정상 힘든 일을 무조건 이행하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질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진 장관의 사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오는 26일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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